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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288건 표준 채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6일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총 288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TTA표준)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택된 표준을 통해 국내 산업, 사회, 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혁신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표준총회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활용 가능 하며, 공공안전 및 재난대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TTA표준이 채택됐다. ‘전자출판물 내 특수문자 독음 방법’,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표준 등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손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표준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상 생활 및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으로는 ‘모바일 신분증 - 제1부: 분산 식별자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등이 표준으로 채택됐다. 공공안전을 지원하는 표준으로는 ‘작업자 안전 서비스를 위한 센서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 간 통신 프로토콜’, ‘분산형 플랫폼 기반 보행자 위치정보 공유서비스 프로토콜’ 등이 채택돼 작업자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및 보행자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바이오인식기반 반려동물 개체인증 알고리즘 성능 시험 지침’ 표준은 반려동물 중 반려견의 정확한 개체식별에 기여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바이오인식 기반의 반려동물 등록 개선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표준은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기정통부의 정책 방향과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마련 움직임에 발맞춰 국내 산업계의 인공지능 신뢰성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표준총회에서는 올해 TTA 표준화 활동에 기여한 바가 높은 우수 표준화위원회와 공로자에 대한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공용 이동통신망 기반 원격주행 대상차량의 데이터 처리율 조절방법’,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대역 외 서버 인증 프레임워크’ 등 2023년도 우수 TTA표준 5편을 선정·시상했다. 그리고 TTA 우수 표준자문 기업 및 전문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손승현 TTA 회장은 “TTA는 인공지능, 이동통신, 양자 등 디지털 혁신 핵심기술 분야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반 기술의 표준화에 힘쓰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안전과 국민편익을 위한 표준 개발과 함께 지속가능하며, 신뢰성있고, 포용성 있는 표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이한 표준총회 의장은 “이번에 채택된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사회, 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표준화에 참여하는 산업군 간 및 학계, 연구계, 정부기관 담당자 간 합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로 ICT 업체 이외에도 누구나 TTA 사업참가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표준화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TTA를 통하여 다양한 국내외 ICT 표준과 시험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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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업데이트된 공공질서 및 공공 안전에 관한 국가 지침 APP(authorised professional practice) 발표영국 정부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공공 질서 및 공공 안전에 관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지침은 경찰이 행사 및 시위에서 치안유지 활동 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한다. 업데이트된 APP(authorised professional practice) 지침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이 시위, 무질서 뿐 아니라 축제,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치안유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또한 공공질서공공안전(Public order public safety, POPS) APP은 기존 경찰 권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전문 POPS 경찰관과 비전문가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데이트된 APP은 일선 경찰관뿐 아니라 경찰 지휘관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지휘 구조 : 지방,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 및 운영의 치안 유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고위 경찰의 역할과 책임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행사와 시위에서 사람들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 자원 및 전술적 옵션의 계획 및 배치 등이다. 또한 △일선 경찰이 무력 사용 및 고속도로 방해를 포함해 행사 및 시위를 단속할 때 가지는 입법 및 권한 △경찰관이 국가 표준에 따라 훈련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위한 제계를 제공하는 국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등도 대상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공공 질서 및 공공 안전에 관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지침은 경찰이 행사 및 시위에서 치안유지 활동 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한다.업데이트된 APP(authorised professional practice) 지침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이 시위, 무질서 뿐 아니라 축제,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치안유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한다.또한 공공질서공공안전(Public order public safety, POPS) APP은 기존 경찰 권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전문 POPS 경찰관과 비전문가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데이트된 APP은 일선 경찰관뿐 아니라 경찰 지휘관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지휘 구조 : 지방,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 및 운영의 치안 유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고위 경찰의 역할과 책임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행사와 시위에서 사람들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 자원 및 전술적 옵션의 계획 및 배치 등이다.또한 △일선 경찰이 무력 사용 및 고속도로 방해를 포함해 행사 및 시위를 단속할 때 가지는 입법 및 권한 △경찰관이 국가 표준에 따라 훈련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위한 제계를 제공하는 국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등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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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 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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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2021년도 ICT 우수표준 3개 선정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최영해)에 따르면 2021년도 ICT 우수표준으로 사회적 약자(정보취약계층) 및 일반시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와줄 표준 3개가 선정됐다.2021년도 우수표준에 장애인, 공공안전,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생활밀착형 표준들과 AI, Data, 스마트시티, 인증기술, 5G 분야 원천기술 표준 등 총 27건의 표준이 후보로 접수됐다. 이중 최종적으로 3개가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 표준은 통신망 분야 사회적 약자(정보취약계층)를 위한 무인정보 단말기, 지능정보기반 분야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시스템 및 승강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등이다.선정된 우수 표준들은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과 같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려는 산업체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승강기 원격 모니터로 사용자들의 안정성이 필요한 승강기 제조사에게 필요한 표준이다.(주)엘토브에서 개발한 '사회적 약자(정보취약계층)를 위한 무인정보 단말기'표준은 사용자 입출력기능, 음성인식UI, 사용자UI접근성, 긴급재난서비스 등 총 4개 파트로 구성됐다. 지체·청각·시각장애인, 노약자를 고려해 국내 최초로 지능형 키오스크에 적용됐다. 독립기념관, 전남대학교 병원, 수원시 선별진료소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향후 프랜차이즈 매장 주문 키오스크, KTX 발권 키오스크, 극장 티켓 키오스크, 쇼핑몰/백화점 안내 키오스크 등으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다.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에서 개발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시스템'은 요구사항, 참조구조,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등 3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자율주행차, 재난서비스, 친환경 및 에너지 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도시에서 발생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해 오픈소스로 구현하고 모듈별 개발자 지원 가이드, 데모 영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주)엠투엠테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공동 개발한 '승강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는 구조 및 기능, 프로토콜, 모니터링 데이터모델 등 총 3개 파트로 구성된 표준이다.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상호운용성 확보와 승강기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 등 대기업 3사와 중소기업이 표준 제정에 참여했다. 현재 ITU-T SG20(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국제표준으로 채택됐으며 국가표준(KS)으로 추진 중에 있다.ISO TC178(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국제표준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TTA는 ICT 표준이 관련산업의 진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우수표준을 발굴·선정하고 있다.최근에는 ICT와 타산업과의 융합 분야뿐만아니라 생활밀착형·국민편익형 TTA표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표준의 목적, 활용성, 기대효과 및 고용창출, 매출확대, 국익증대 등 표준 기여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TTA 최영해 회장은 "TTA표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생활밀착형·국민편익형 표준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